서울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와 연구진이 800명을 넘어섰다.

7일 윤석열의 신속한 사퇴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하는 서울대 교수·연구자 일동은 성명서 참여인원이 총 805명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서울대 교수·연구자 525인이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1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던 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은 지난 5일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발기인 50인의 이름으로 성명서 초안을 발표했고, 7일 정오 성명서 최종안을 확정했다. 참여인원도 발기인 85명을 포함해 총 805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 많은 교수 연구자들이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서울대학교 교수·연구자 2차 시국선언문 전문>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즉각 심판하라

윤석열이 급기야 군대를 동원하여 국민을 위협하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다. 2024년12월3일 심야에 윤석열은 위헌적인비상계엄을 기습 선포한 후 국회를 침탈하였을 뿐 아니라 위헌적 내용으로 가득찬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민생과 국가 경제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렸다.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명백한 위헌이며 위법이다. 윤석열이 망상적 권력남용으로 북풍 위기를 초래하거나 제2, 제3의 계엄을 획책하여 국가와 국민 모두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지 심각하게 우려한다. 친위쿠데타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우리는 경각에 놓인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국회 앞에서, 거리에서, 전국각지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샌 국민 모두와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 정권의 신속한 퇴진만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그의 집권으로 초래된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은 윤석열의 즉각 사퇴와 비상 계엄 선포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진상 규명과 위법에 대한 처벌이 따르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과 평화적 민주주의가 모두 무너질 것이다.

2. 군, 경, 공무원을 포함한 대한민국 공직자들에게 요청한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고, 국민의 편에서 행동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신속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헌정질서 속에서 작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이 지키고 섬겨야 할 대상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국가를 위기에 빠트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인 의료인을 향해 ‘처단하라’는 표현을 서슴치 않는 윤석열은 더 이상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다.

3. 여당과 여당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지금은 정략적 이해관계를 떠나 민주주의와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야 할 엄중한 시국이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윤석열을 비호하는 것은 공당이기를 포기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여당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부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국회에서 야당과 협력하라.

4. 민생과 경제가 위기 상황이다. 국회는 민생과 국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시급히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일 때마다 그것을 구해낸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다. 윤석열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시도와 내란 책동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도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 덕분이었다. 우리 서울대 교수와 연구자들은 윤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우리 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민 모두와 함께 할 것이다.

2024. 12. 6.

윤석열의 신속한 사퇴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하는 서울대 교수·연구자 일동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