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부결에 무게…한덕수·한동훈 '2인' 체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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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열차 세우고 '2선 후퇴' 선언
한덕수·한동훈 체제로 국정 운영될 듯
책임총리제·임기단축 개헌 거론
친윤계·친한계 벌써부터 '이견' 보이기도
한덕수·한동훈 체제로 국정 운영될 듯
책임총리제·임기단축 개헌 거론
친윤계·친한계 벌써부터 '이견' 보이기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2인'의 국정운영 체제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퇴장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본회의를 열어둔 채 대기하고 있지만, 이날 오후 8시 기준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예지·안철수·김상욱 등 3명에 그쳤다. 국회법상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칠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은 총 192명으로, 8명 이상의 여당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야 투표가 성립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에 앞서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이대로 부결될 경우, 한 총리와 한 대표의 '2인 체제'가 정국 수습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긴급회동을 하고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2선 퇴진'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책임총리제'나 '임기 단축 개헌'이 거론된다.
책임총리제란 국무총리에게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는 정치적 용어로, 총리의 권한에 힘이 실리면, 총리가 각료 선임과 국정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 일각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도 거론된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퇴진을 논의하는 방향이다.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이 '조기 퇴진 대선'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향후 한 총리와 한 대표의 '2인' 체제에서도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한 당내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하며 해석의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친윤계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친한계 의원들은 당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퇴장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본회의를 열어둔 채 대기하고 있지만, 이날 오후 8시 기준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예지·안철수·김상욱 등 3명에 그쳤다. 국회법상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칠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은 총 192명으로, 8명 이상의 여당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야 투표가 성립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에 앞서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이대로 부결될 경우, 한 총리와 한 대표의 '2인 체제'가 정국 수습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긴급회동을 하고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2선 퇴진'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책임총리제'나 '임기 단축 개헌'이 거론된다.
책임총리제란 국무총리에게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는 정치적 용어로, 총리의 권한에 힘이 실리면, 총리가 각료 선임과 국정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 일각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도 거론된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퇴진을 논의하는 방향이다.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이 '조기 퇴진 대선'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향후 한 총리와 한 대표의 '2인' 체제에서도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한 당내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하며 해석의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친윤계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친한계 의원들은 당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