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한국 경제가 또다시 '탄핵 정국'을 맞닥뜨리게 됐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 파도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가수반 공백이 현실화한 것이어서 경제적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불참으로 탄핵안 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제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라는 최대 악재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해 내년 1월20일 취임한다. 한국으로서는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이 수립되기 전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우리 정부 입장이 미국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 당선인이 목표로 제시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을 재현하며 동맹도 거래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한국의 역할과 비용 부담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상 미국에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수개월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멕시코, 캐나다, 중국을 대상으로 고관세를 부과하는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세계를 긴장 속에 몰아넣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해 재협상 요구를 시사해왔다.
사진=AFP
사진=AFP
다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 2선으로 후퇴하면서 중장기적인 정책 로드맵뿐만 아니라 내년도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당분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비상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를 중심으로 각종 필수적인 경제정책 현안을 챙기고 위기관리에 주력하겠지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기존 정책 기조를 변경하는 굵직한 의사결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임시 위기 대응을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역점 추진하던 경제 정책들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수록 국가신용등급이 하방 압력을 받는 등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우려된다. 만에 하나 신용도에 타격을 입게 될 경우 한국은 과거 노무현·박근혜 정부 탄핵정국 때보다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더욱 취약하다는 점에서 경제적 파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최혁 한국경제신문 기자
사진=최혁 한국경제신문 기자
앞서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피치는 6일(현지시간)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위험)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의 신용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이어 피치 역시 정치적 갈등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조명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해제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면 국채 금리가 뛰는 등 한국 경제 성장이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해당 국가의 내란이나 정쟁에 대해 신용평가 시 엄격한 평가를 한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2015년 12월 Aa3에서 Aa2로 상향한 후 10년째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Aa2는 무디스 등급 중 세 번째로 높다.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등과 같은 등급이다. 국가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이다. S&P, 피치 역시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다. S&P도 2016년 8월 총 21개 등급 중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인 AA를 부여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