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통령 권한, 총리·여당이 행사하면 명백한 위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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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 즉각 중단 위한 여야 회담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와 담화와 관련 "헌법도 국민도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을 읊으며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탄핵 절차"라며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 불안정한 국가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회견문을 읽은 뒤 이날 한덕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총리가 '앞으로 국회와 성실하게 상의해가며 일하겠다'고 하길래, 국민이 위임한바 없는데 여당의 당 대표와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에 대해선 '탄핵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그는 "어제 탄핵 절차가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해결되지 않았다. 그걸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한 대표와 한 총리는 공동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무총리와 회동을 주 1회 정례화하겠다"면서 "상시적 소통을 통해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 논의하고 대책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을 읊으며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탄핵 절차"라며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 불안정한 국가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회견문을 읽은 뒤 이날 한덕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총리가 '앞으로 국회와 성실하게 상의해가며 일하겠다'고 하길래, 국민이 위임한바 없는데 여당의 당 대표와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에 대해선 '탄핵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그는 "어제 탄핵 절차가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해결되지 않았다. 그걸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한 대표와 한 총리는 공동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무총리와 회동을 주 1회 정례화하겠다"면서 "상시적 소통을 통해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 논의하고 대책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