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에너지 신시장 패권, 공공부문 역할 확대에 달렸다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는 2030년까지 에너지 분야 저탄소 신기술 투자 규모를 현재 수준의 세 배 이상인 연평균 7500조원으로 예상했다. 해외 주요국은 에너지 신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에너지가 부족한 유럽에서 공기업을 앞세운 발 빠른 시장 공략이 눈에 띈다. 영국이 최근 국영 재생에너지 기업을 설립해 5년간 15조원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에너지 신시장의 초기 단계에서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효과적이다. 공기업이 에너지신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맡아 초기 시장 형성을 주도한 이후 민간기업의 투자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공기업은 정부의 엄격한 관리 통제로 초기 인프라 투자 등 제대로 된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공기업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수요지 인근에 친환경·고효율 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했다. 특히 LNG 열병합발전은 수소 혼소를 거쳐 수소 전소로 이행하기에 유리한 저탄소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해상풍력은 작년 12월 기준 국내 허가 용량의 61%를 외국 자본이 차지한 상태다. 장기간 대형 투자가 필요한 해상풍력의 리스크 때문에 국내 대기업도 나서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공기업이 해상풍력의 선도자 역할을 해야 하지만 부채 발생으로 인한 정부 경영평가 불이익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각 에너지 부문이 융합하는 에너지 신시장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부문별 칸막이로 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획일적으로 묶어놓은 기관별 특별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공기업을 옥죄는 규제 시스템을 합리화해야 한다. 아울러 유망 벤처기업으로의 기술이전 도모, 투자전문회사 설립을 통한 자금지원 등 공기업이 에너지 신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성과물은 당연히 민간과 공유됨으로써 국내 에너지신산업 밸류체인이 강화될 수 있다.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에서의 패권은 ‘트럼프 2.0 시대’의 주요 키워드로 우리의 국운도 결정할 것이다. 특히 ‘K전력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세계 무대 진출을 위한 국가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정부와 국회의 방안 마련이고, 공공이 먼저 그것을 이행하면서 민간이 뒤따라야 한다. 에너지 빈국 대한민국이 에너지신산업만큼은 강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