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역풍' 우려한 野…예산 7000억 추가 삭감안은 철회할 듯

10일 본회의서 '4.1조 삭감' 예산안 강행 처리 가능성 커져

野 "감액된 예산안 부족할 땐
추가경정예산 편성해 해결 가능"
여·야·정, 막판 협상도 무산

野 "실익 적고 논란만 키울 수도"
'추가삭감' 강경 기조서 물러나

사진=강은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예고한 대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다만 예산안을 추가 감액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구체적인 삭감 규모는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원 삭감된 ‘감액 예산안’과 7000억원을 추가 삭감한 ‘추가 감액 예산안’ 중 무엇을 상정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종 예산안 처리 방침을 밝힐 전망이다.

민주당은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예산안 증액은 나중에 하면 된다”며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예산안 감액을 계기로 증액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을 두고 대략적인 ‘교통정리’는 끝난 상황”이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대외 신인도를 고려하면 예산안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런 대외 방침과 달리 여·야·정은 예산안 합의를 위해 막판 협상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여당과 정부가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대안을 내놓으면 예산안을 조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이날 여·야·정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없다”며 “민주당이 예결특위에서 처리한 4조1000억원 감액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 같다”고 했다.

< 탄핵 정국에…대왕고래 시추선 부산항 입항 >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석유·가스가 묻혀 있는지를 확인할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가 9일 부산 남외항에 입항해 있다. 웨스트카펠라호는 부산신항에서 약 1주일 동안 시추에 필요한 자재를 실은 뒤 오는 17일 경북 포항 영일만 해역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뉴스1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제출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결특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을 깎았다. 감액 예산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두고 여·야·정 간 합의안을 마련해올 것을 요구하면서 10일까지 기한이 미뤄졌다.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정국이 시작되면서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서 7000억원을 추가로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민주당이 이날 추가 예산 삭감안을 철회한 것을 두고 “실익은 작고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예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국민에게 민주당이 민생을 관리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특위 소속인 민주당 의원은 “예산안에서 7000억원을 추가로 삭감하는 방안은 예결위에서 협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인 만큼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우 의장과 면담했다. 최 부총리는 우 의장에게 “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장이 나서 여야 간 협상의 물꼬를 터달라”고 했다.

이광식/배성수/정소람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