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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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뉴욕 한복판에서 피격된 유나이티드헬스케어 CEO 브라이언 톰슨의 사망으로, 미국 건강보험회사들의 상습적인 의료비 청구 지급 거절이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내 환자들은 보험금 청구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진료비와 보험료는 더 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건강 보험으로 보장될 것으로 믿었던 치료에 대해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중은 '혐오스러운 미국의 영리 의료보험'에 대한 분노를 범인에 대한 옹호로 발산하고 있다. 아직 체포되지 않은 범인을 응원하는 온라인 댓글이 늘고, 경찰의 범인 체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범인처럼 옷을 입자는 캠페인까지 벌어졌다. 일부 건강 보험회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분노한 대중 달래기에도 나서고 있다.

미국 의료보험회사들은 2010년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ACA가 시행되면서 지급비용이 증가하자 사전 승인 절차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대한 KFF 분석에 따르면, 사전 승인 전차로 전환후에도 청구금 지급 거절은 증가했다.

2022년 메디케어에서 의료비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인 사전 승인은 4,600만 번 시행됐다. 사전 승인 사례에 대한 CVS의 지급 거부율은 13%였고 유나이티드헬스는 8.7%, ABC블루쉴드는 4.2%였다. KFF에 따르면, 환자 중 10%정도만 청구금 지급 거부에 항소하며, 이 중 약 3분의 1은 기각된다.

미국의학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들도 청구금이 지급 안되는데 대한 불만이 많다. 미국 의사의 94%가 사전 승인 때문에 치료가 지연됐다고 응답했고 78%는 이로 인해 환자가 치료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 결과 4명 중 1명의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95%는 의사의 번아웃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신용 회사 익스페리안이 청구 및 환불을 담당하는 210명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이같은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임을 시사한다. 올해 건강 보험 청구 거부건수는 2022년 대비 31%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의료비 지급 거절에 대한 항소가 거부된 경우에도 보험사의 자체 절차 이후 법적 구제 수단이 거의 없다. 고용주가 지불하는 보험플랜에 대해 연방법에서는 손해 배상을 거부된 금액내로 제한하기 때문에 로펌이 의료소송을 거의 맡지 않기 때문이다.

KFF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8%는 지난 1년새 건강 보험이 보장할 것으로 생각했던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환자 청구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내 자선 단체인 환자 옹호 재단은 의료비를 청구하기 위한 절차도 갈수록 번거로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에는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 16통의 전화 통화나 이메일을 보냈는데 현재는 27통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미국인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의료비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미국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보험료, 자기부담금, 의약품 및 병원 서비스 지출은 계속 증가했다.

미국 의료시스템에서 건강 혜택과 약물 혜택을 관리하는 보험사는 의사 방문, 병원 입원 및 값비싼 약물의 가격을 협상한다. 대부분의 보험상품 플랜은 고용주 또는 정부가 후원하며, 고용주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보장 범위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

미국내 건강보험은 유나이티드헬스 그룹(UNH)의 일부인 유나이티드헬스케어가 가장 크다. 그 뒤를 시그나(CI), CVS헬스(CVS) 등이 뒤따르고 있다.

뉴욕 매리마운트 맨해턴 칼리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인 타니어 옥스맨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우려해온 의료 보험 문제를 토론할 기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유나이티드 헬스 주가는 지난 5년간 거의 두 배로 올랐다. 총격 사건 이후로는 금요일까지 10% 이상 하락했다.
美 건강보험사들 의료비 지급 거절로 여론 뭇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