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확대 차질없이 진행 약속"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주택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점검에 나섰다.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10일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TF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2월 첫째 주 기준 한 주 전보다 0.04% 오르며 상승 폭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셋값 상승률도 0.02%를 기록했다.

정부는 안정적 주택 공급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진 차관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택지 4만가구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로 3만6000가구의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했다”며 “연말까지 뉴빌리지 선도사업 약 30곳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8·8 공급 대책 관련 후속 조치도 지속 추진한다. 우선 주요 정책 과제를 대부분 마쳤다. 비(非)아파트 6년 단기 등록 임대를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 완료했다.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공공지원 강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 재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연내 계획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지난 6일 기준 21만1000가구 규모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7만2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목표 물량인 11만가구를 조속히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의 경우 지난달 기준 2만2000가구의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 연말까지 3000가구를 착공하고, 나머지 물량은 내년까지 착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