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바뀔라"…인허가 서두르는 조합·서울시
연말이 다가오면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를 서두르고 있다. 인사로 실무진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인허가 문턱을 낮춰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려던 정책 기조가 탄핵 등 외풍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신속통합기획 자문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이번 사태로 바짝 긴장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대거 정비계획을 제출하면서 ‘병목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에 기존 자문위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과 통합심의위원들도 참석하고 있다. 일정이 맞지 않는 자문위원의 회의 전 개별 자문도 허용하고 있다. 자문에 참여 중인 위원 7명과 건축위원회 위원 2명으로는 일정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인력 풀을 늘리고 참여방식도 유연화한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이후 통합심의 단계까지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 등 통합심의위원도 인력 풀에 추가했다.

주민 제안 방식으로 추진 중인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동의서 징구 없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자문 완료 2개월 이내 심의를 상정하고,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 결정고시 요청이 이뤄지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붙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렵사리 자문회의를 마쳐도 ‘본선’인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 안팎의 설명이다. 인허가를 받으려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몰리고 있어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강남구 압구정4구역과 대치미도아파트, 강동구 고덕현대아파트, 도봉구 쌍문한양1차와 창동상아1차, 구로구 우성아파트 등이 심의를 대기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받는 양천구 목동 4·8·10·12·13단지와 강남구 압구정5구역, 경남·우성3차·현대1차 등도 마지막 행정 절차인 구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고 심의 도서를 작성 중이다. 도시정비업체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만으로만 그렇고 일반 재개발·재건축도 구청마다 두세 개씩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서울시 인사로 과장급이 대거 이동하면 한두 달은 또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서울시 지원이 예전만큼은 못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