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정치에…헌정史 첫 '감액 예산안' 통과

본회의서 내년 나라살림 673.3조 의결

巨野, 정부·여당과 합의 못하고 끝내 일방처리
'지역화폐 4천억' 등 이견…정부안보다 4.1조 줄어

< 巨野의 폭주 … 내년 예산안 일방 처리 >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 깎은 야당의 단독 수정안이다. 강은구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부와 여당이 반대한 야당 주도의 ‘감액(減額)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극단적 정치 대립이 나라의 한 해 살림살이마저 합의하지 못한 채 다수당이 일방 처리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예산 656조6000억원보다 16조7000억원(2.5%) 늘었지만,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0.6%) 줄었다. 정부의 ‘비상금’인 예비비가 2조4000억원 깎였고, 국고채 이자 상환 비용 5000억원, 대통령비서실과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됐다.

정부와 여야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초유의 감액 예산안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1조8000억원 등 총 2조1000억원을 복원해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간판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사업 예산 1조원 등 정부 요구에 상응하는 규모의 예산 증액을 고집했다. 예산 편성 권한이 있는 기재부가 최대 4000억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해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민주당 소속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 예산안에서 0.6%를 삭감했을 뿐”이라며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간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정부는 예산안 처리 직후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의결을 비판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 된 직 후 대화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야당의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뉴스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최대주주 할증(20%) 폐지 등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 반대로 부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셧다운'만 피했다…살얼음판 경제 아랑곳 않고 끝까지 정쟁
野,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전격 처리하면서 사상 초유의 준(準)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등 막판 협상을 사실상 외면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 없는 통과’라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 내년도 예산안 확정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673조3000억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77조4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삭감됐다. 올해 예산(656조6000억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5%이다.

이번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8일 넘겨 처리됐다. 4년 연속으로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어긴 채 지각 처리됐지만, 정기국회 기간 중 확정된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과 비교하면 전체 감액 규모(4조1000억원) 중 절반 이상인 2조4000억원이 예비비에서 줄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상 밖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이른바 ‘정부 비상금’이다. 국회가 총액만 승인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해·재난, 농산물 가격 폭등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용된다. 향후 산업·통상·기후변화·전염병 등 비상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영일만 심해가스전의 1차 시추 작업 예산도 505억원에서 8억3700만원으로 삭감됐다. 이미 시작된 시추 작업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족분은 한국석유공사가 채워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국석유공사의 재정이 여유롭지 않아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민생 수사도 차질 우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검찰은 특경비가 삭감될 경우 수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경비는 수사 과정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추가 근무가 많은 수사기관 특성상 휴일이나 심야 근무, 관할 외 압수수색, 잠복 수사 과정에서 드는 식사비와 교통비 등에 쓰인다.

특활비 삭감은 마약범죄 수사와 보이스피싱 추적, 짝퉁 수사, 기업 기술 유출 범죄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5000억원,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기반구축(R&D) 예산 63억원이 삭감됐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지목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74억원 줄었다.

여당과 정부는 이날 각각 증액 예산안을 들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야당은 이를 거부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여당은 이날 3조4000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예비비 1조5000억원, 수사경비(특활·특경 등) 500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500억원, 민생 등 기타 예산 1조5000억원 등이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3000억원도 포함했다. 정부도 지역화폐 예산(4000억원)을 포함해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예산 3000억원, 민주당 정책 요구안 9000억원 등을 반영한 2조1000억원 증액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지역화폐와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등 당이 그동안 요구한 정책 예산도 모두 포기하면서 예산안 처리를 고수한 것이다.

한재영/정상원/박상용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