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정쟁…헌정史 첫 '감액 예산안' 통과

본회의서 내년 나라살림 673조 의결

巨野, 정부·여당과 합의 못하고 끝내 일방처리
'지역화폐 4천억' 등 이견…정부안보다 4.1조 줄어

< 초유의 ‘야당표 예산안’ 처리 >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 깎은 야당의 단독 수정안이다. 강은구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부와 여당이 반대한 야당 주도의 ‘감액(減額)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극단적 정치 대립이 나라의 한 해 살림살이마저 합의하지 못한 채 다수당이 일방 처리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예산 656조6000억원보다 16조7000억원(2.5%) 늘었지만,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0.6%) 줄었다. 정부의 ‘비상금’인 예비비가 4조8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 수준으로 깎였고, 국고채 이자 상환 비용 5000억원, 대통령비서실과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됐다.

정부와 여야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초유의 감액 예산안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비비 1조8000억원 등 총 2조1000억원을 복원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요구 증액 요구 중 이재명 대표의 간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 4000억원, 고교 무상교육 예산 3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을 증액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1조원을 포함해 정부가 요구한 2조1000억원 규모에 상응하는 증액을 해야 한다고 고집해 결국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대화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야당의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뉴스1

민주당 소속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정부 예산안에서 0.6%를 삭감했을 뿐”이라며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간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절반으로 깎인 예비비마저도 1조원 이상을 고교(약 9500억원·2024년 기준) 및 5세(2681억원) 무상교육 예산으로 써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명시했다. 재해·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가 사실상 약 5000억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야당에서조차 “문제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예비비에 무상교육 '알박기 증액'…재해대응 비상금 5000억뿐
野, 사상 초유의 '4.1兆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전격 처리하면서 사상 초유의 준(準)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막판 협상을 사실상 외면하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 없는 통과’라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재해·재난에 투입해야 할 예비비를 고교 무상교육 등에 우선 지원하도록 강제하는 ‘꼼수 편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꼼수 편성한 고교 무상교육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673조3000억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77조4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삭감됐다. 올해 예산(656조6000억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5%다. 세출 예산이 줄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8%로, 정부 예산안(2.9%)보다 0.1%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8일 넘겨 처리됐다.

당초 정부 예산안과 비교하면 전체 감액 규모(4조1000억원) 중 절반 이상인 2조4000억원이 예비비에서 줄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상 밖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이른바 ‘정부 비상금’이다. 예비비는 기후재해·재난 등 목적을 정한 목적예비비와 그 외 일반 용도로 사용되는 일반예비비로 나뉜다. 특히 민주당은 목적예비비 편성에 부대의견을 달았다.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은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에 우선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만 1조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난·재난 대응에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5000억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여윳돈이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고교 무상교육 지원특례 연장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 보류됐는데, 민주당이 법적 근거도 없이 목적예비비에 ‘꼬리표’를 붙여 예산을 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나쳤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민생 수사도 차질 우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영일만 심해가스전의 1차 시추 작업 예산도 505억원에서 8억3700만원으로 삭감됐다. 이미 시작된 시추 작업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족분은 한국석유공사가 채워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법정 의무지출 외 감액된 예산은 기금 운용 계획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내용도 추가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통상 일반회계와 기금 간 거래는 가능하다. 세수가 부족할 때 기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삭감한 예산 부족분에 대해선 정부가 어떤 대응도 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한 것이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특활비 삭감은 마약범죄 수사와 보이스피싱 추적, 짝퉁 수사, 기업 기술 유출 범죄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과 정부는 이날 각각 증액 예산안을 제시해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야당은 이를 거부했다. 여당은 이날 3조4000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3000억원, 예비비 1조5000억원, 수사경비(특활·특경 등) 500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500억원, 민생 등 기타 예산 1조5000억원 등이었다. 정부도 지역화폐 예산(4000억원)을 포함해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예산 3000억원, 민주당 정책 요구안 9000억원 등을 반영한 2조1000억원 증액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협상 과정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1조원 규모 확대,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등의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한재영/정상원/박상용/강경민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