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활용해 불황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업을 위해서는 수입 철강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본지 11월 22일자 A1, 3면 참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경기 시흥 한화오션R&D센터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며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급망안정화기금, 기업활력법, 관세정책 등 ‘3종 세트’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과잉 공급으로 어려운 업종에는 완화된 기업활력법 기준을 적용해 선제 사업 재편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인수합병(M&A)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원샷법’이다. 석유화학산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수요 부진으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다.

최 부총리는 저가 공세에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을 언급하며 “신속한 조사를 거쳐 필요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베트남산 냉간압연은 이달부터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탄소강 후판은 늦어도 내년 3월 3일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기본계획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 경쟁력 강화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 설 수 없는 필수 과제”라며 “한 걸음이라도 주저한다면 곧바로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선업은 방산,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 미국 측과 협력할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산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2045년까지 14조원을 들여 진해신항을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항 인근에는 축구장 500개 크기의 항만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태양광·해상풍력 등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100%로 전환할 예정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