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일반정부부채 1217조원…사상 첫 GDP 대비 50% 돌파

작년 일반정부(D2)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의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을 합친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조1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0.9%포인트 높아진 50.7%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은 2011년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일반정부부채는 2017~2018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9년부터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작년에는 국고채 증가(58조6000억원) 등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가 늘어난 점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세부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1128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조7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4조원 늘어난 59조원이었다. 새출발기금 등 가계·기업 지원과 공공투자 확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채가 1조9000억원 늘었다.

지방정부 부채는 전년보다 2조원 줄어든 70조7000억원이었다.

일반정부 부채 중 장기부채가 88.1%를 차지했다.

일반정부 부채에 중앙·지방의 158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해 작성하는 공공부채(D3)는 작년 167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84조6000억원 늘었다. GDP와 비교하면 69.7% 수준으로 전년보다 1.3%포인트(p)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545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조원 증가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전력 구입대금과 공사채 등 증가로 전년보다 12조9000억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정책사업 확대로 차입금과 공사채가 늘면서 부채가 6조8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 중 장기부채 비율은 84.4%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