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담화문에서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당이 감사원장 등 탄핵된 공직자들을 언급하며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다"며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이라며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삭감한 원전 생태계 지원, 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동해 가스전 시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 등을 나열하며 거대 야당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꺼뜨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비상계엄령 발동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며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라며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다"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