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쟁사에 추격 빌미 줄 것"
분단위 일정 짜는 총수 출장때도
화상 출석해야…"극비 공개 황당"
국회운영위도 "헌법 위배할 소지"
최후보루 '대통령 거부권' 못쓸듯
이번주 尹탄핵땐 즉시 권한 정지
내년 3월 시행 전망에 기업 '한숨'
2021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SK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묻기 위해서였다. 최 회장의 증인 출석은 막판에 보류됐지만 재계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대기업 임원은 “기업의 미래 사업 전략을 대놓고 공개하라는 발상에 기가 찼다”며 “사업 계획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바뀌는데, 공개한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책임도 묻겠다는 거냐”고 한숨을 쉬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내년부터 국회에서 일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업 기밀이라도 국회의원이 요청하면 서류로 제출해야 하고, 관련 기업인이 출석하도록 못 박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막힌 만큼 이 법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기업 옥죄기’…“무소불위 국회 된다”
국회증언법 개정안 가운데 기업과 관련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①국회가 서류 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하면 개인정보 보호,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고 ②증인·참고인은 해외에 있거나 투병 중이어도 화상을 통해 국회에 출석해야 하며 ③국정감사, 국정조사뿐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와 청문회 때도 국회가 요구하면 출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계가 가장 반발하는 대목은 ①번이다. 지금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회가 요청해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이 발효되는 내년 3월부터는 꼼짝없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A기업 관계자는 “인명사고 등을 빌미로 국회가 생산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고객사 리스트부터 원료구매처, 생산기법 등을 모조리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안 그래도 중국 업체들이 기밀을 빼가는 상황인데, 개정법이 시행되면 아예 통째로 기밀을 중국 업체에 넘겨주라는 것”이라고 했다.
기업들이 반발하기는 ②번도 마찬가지다. 해외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기업인도, 투병 중인 사람도 화상 통화로 국회에 불러 세운다는 의미여서다. 시차가 크게 차이 나는 해외에서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 고객사와 만나는 기업인에겐 황당한 요구다. ③번도 기업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대목이다. 국회의원들은 통상 10월 국감 시즌에 기업인을 무더기로 불러 밤새 세워놓는 등 ‘군기 잡기’에 나서는데, 앞으로는 1년 내내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국회의 기업인 호출이 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국회에 아예 상주해야 할 판”이란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는 올해 국감 때 지난해(95명)보다 훨씬 많은 159명의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법, 기존 법률 위배 여지”
개정안을 발의한 민형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입법 취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청문회에 동행명령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헌법과 기존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이 규정한 ‘과잉 금지’ 원칙과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다. 이런 점을 감안해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본회의에서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남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헌법에는 기본권을 제한할 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취지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3개월 뒤 실제 시행되면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가 올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들의 구직활동은 주로 친구나 지인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과반이 30대 이하였고, 10명 중 4명꼴로 배우자가 없었다.통계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상 ‘이민자’는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통칭하는 용어다. 모집단은 지난 5월 15일 기준 만 15세 이상인 이민자 가운데 한국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상주인구다. 통계청은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귀화허가자는 최근 5년 이내 법무부 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통계에 따르면 올해 이민자 상주인구는 161만2000명으로, 전년(148만1000명) 대비 8.8%(13만1000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156만1000명으로 96.8%를 차지했고, 귀화허가자는 3.1%(5만1000명) 수준이었다.이민자 중 취업자 수는 104만4000명으로, 1년 전(92만3000명)보다 13.1%(12만1000명) 늘어났다. 이민자 취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외국인 취업자 수가 101만명으로 집계돼 전년(92만3000명) 대비 9.4%(8만7000명) 증가했다.취업에 성공한 이민자 수는 늘었지만, 구직은 여전히 개인적 인연을 통해 ‘깜깜이’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 중 외국인 실업자에게 구직경로(복수 응답)를 물어본 결과 친척·친구·동료(50.8%)라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고, 이어 대중매체(36.4%), 민간 취업 알선 기관(25.7%) 순이었다. 귀화허가자 중 실업자의 구직경로도 친척·친구&m
삼성전자가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전략 논의에 들어간다. 17일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사흘간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논의한다.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열린다. 이 자리에선 국내외 임원급을 중심으로 사업부문별·지역별 현안이 공유된다. 또 사업 목표와 전략 등이 논의된다. 디바이스경험(DX)부문 전사와 모바일경험(MX)사업부가 이날 첫 회의를 진행한다. 오는 18일엔 영상디스플레이(VD)·생활가전(DA)사업부가 각각 회의를 이어간다. 다음 날인 19일엔 반도체 사업을 맡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회의가 이뤄진다. 회의는 한종희 DX부문장(부회장),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이 각각 주관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예년처럼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 추후 보고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별로 보면 MX사업부는 노태문 사업부장(사장)을 중심으로 갤럭시 S25 등 내년 신작의 판매 전략을 점검한다. 프리미엄폰 리더십 강화 전략,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중저가 제품 판매 전략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TV·가전 사업과 관련해선 내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를 통해 선보일 신제품 등 제품별 운영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삼성 TV 플러스, 가전 구독 서비스 확대 등의 방안도 논의된다는 관측이다. DS부문의 경우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포함한 반도체 사업 전반에 걸친 부진을 돌아보는 자리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경쟁력 회복 방안이 논의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
신한은행은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입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중소기업 중 수입업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신용장'에 대한 만기연장 및 결제자금 지원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 지원안을 마련했다.먼저 신한은행은 신용장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기준을 완화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신한은행은 또 환율 상승으로 인해 일시적 결제자금이 부족해지는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또한 지난 13일 운영을 시작한 ‘기업고충 지원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 회계, 외환, 법률, 마케팅 컨설팅 등 금융·비금융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실질적인 상생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