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이 스탠거론 "朴탄핵보다 尹탄핵이 韓경제 미치는 영향 커"
“2016년 탄핵 때보다 이번 탄핵 정국은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훨씬 클 것입니다.”

‘지한파’로 꼽히는 트로이 스탠거론 윌슨센터 한국역사 및 공공정책센터 국장(사진)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 한미동남부상공회의소(SEUSKCC) 연례 만찬 후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위기는 한국의 대외정책과 경제에 있어 매우 부적절한 시기에 발생했다”며 “한국 정부는 중요한 시기에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교류하기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스탠거론 국장은 “누가 한국의 리더인지 확실하지 않은 현 상황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명확한 권한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임이나 탄핵 등 헌법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사임 가능성이 차단된 지금은 탄핵 외에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후 후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대 당에 다가가서 정치적 양극화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스탠거론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등의 인센티브는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화당 주에서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에 투자가 대부분 이뤄지고 있고 의원들이 이것이 지속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은 유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스탠거론 국장은 “지금까지의 인사로 미뤄 볼 때 차기 행정부는 관세를 무작정 도입하기보다는 협상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1기 때 관세 등 전통적 무역 수단을 썼지만 미국의 제조업 회복과 무역 적자 감소라는 목표 달성에는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이제부터는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탠거론 국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은 조지아주에 120억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조지아주 서배나 지역 일대에 2만7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관세 협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애틀랜타=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