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되면 한국 대통령 탄핵?…씁쓸한 평행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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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AP](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42290.1.jpg)
지난 2016년 11월 8일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전개됐다. 결국 같은 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선 비상계엄 사태 이후 멈춰 있던 정부 각 부처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한대행은 선출된 권력이 아닌 탓에 한 총리는 사실상 '현상유지적 권한'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등 '안보 리스크'에 해당하는 과제를 제시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