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젠 헌재의 시간...'9인 체제' 복구 절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시작되면서 헌재 재판관 공석 세 자리를 채워 9인 '완전체'로 심리를 진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 절차를 올해 중 마무리하기로 15일 가닥을 잡았다.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변호사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3선의 정점식 의원이 인청특위 위원장을, 곽규택 의원이 여당 간사를 각각 맡기로 했고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도 참여한다.

민주당은 간사인 김한규 의원과 박주민 민병덕 김기표 김남희 박희승 이용우 의원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여야는 이달 24일 이전 청문회를 마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전했다. 21일과 23∼24일 사흘간 청문회를 여는 방안과, 23∼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들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르면 연내에 '9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 만큼,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헌재의 9인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인청특위에 참여하는 민주당의 한 의원도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9인 체제가 조기에 복구되는 것이 좋다"며 "국민의힘 역시 여론 등을 고려하면 굳이 재판관 세 자리를 오래 공석으로 둘 이유가 없다. 한 권한대행도 임명을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법 113조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현재의 '6인 체제'에서도 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을 정원의 3분의 2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여야는 물론 헌재의 부담도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