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은 밸류업 입법…'이재명표' 상법 개정에 밀리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공백으로 국회에서 밸류업 등 정부의 주요 입법 국정과제가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정국의 주도권을 쥔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은 상법개정과 민생 추경 등 자신들의 어젠다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정이 참여하는 이른바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국회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 사실상 여당을 자처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영향을 행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12월 15일 기자회견)>

"국회 제1당인 우리 민주당도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 야당(구분을)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노골적인 정국 주도 의지를 보이면서, 정치권에선 이른바 '이재명표 입법'이 대량 통과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지난달부터 밀어뭍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현재 '1번 타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사회의 직무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내용으로, 개인주주들의 지지와 별개로 재계에선 배임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거쳐 배임죄 구성 요건을 일부 완화한 뒤,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불과 지난주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완하는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12월 15일 기자회견)>

추경을 한다면 정부가 심각하게 줄여버린 지역화폐 예산이라던지, AI관련 예산,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예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했던 주식시장 밸류업 등 주요 금융관련 정책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특히 밸류업 계획의 핵심인 세제 인센티브는 지난주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정부 차원의 재입법 논의도 없는 상황이라,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평가입니다.

그 밖에도 금융안정계정 도입이나 반도체 산업의 주52시간 예외 적용 등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쟁점 법안들도 상임위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기존 입법과제는 모두 멈춰서고, 야당이 논쟁적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 입법독주로 저지할 유일한 수단인 거부권을 쥐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에겐 야당의 집중 압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전범진입니다.

CG 한민송

영상편집 노수경


전범진기자 forward@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