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관저 통제 > 17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경찰 인력이 관저로 향하는 길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1
< 대통령 관저 통제 > 17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경찰 인력이 관저로 향하는 길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17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군 수뇌부의 신병 확보를 마무리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동 운영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하고 계엄 당일 국무회의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검경 수사 경쟁이 대통령 소환조사를 향해 고조되는 가운데, 수사 관할을 두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 계엄군 수뇌부 신병 모두 확보한 檢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계엄 사태를 주도한 군 지휘부 전원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언론 검열과 정치행위 금지 등 위헌적 요소가 담긴 ‘포고령 1호’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그는 “계엄령은 대통령 발표를 보고 알았으며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총장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고 국회 통제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1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14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16일)을 잇달아 구속하며 수사 고삐를 죄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21일 조사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군 수뇌부 구속을 통해 윤 대통령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공조본 “윤, 비협조 땐 체포영장 검토”

경찰·공수처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경찰청장 공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조 청장이 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여섯 차례 통화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에는 조 청장이 사용한 비화폰의 통신 기록 등이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수사관들을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 보냈지만 경호처의 비협조로 내부로 진입하지는 못했다. 공조본은 11일에도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의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호처가 거부해 당시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18일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1차 출석 요구 불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2차 출석 요구는 18일 오전 10시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가 누적되면 체포영장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소환조사를 놓고 검경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수처는 18일까지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전날 이 같은 이첩 요구를 받았들였으며 검찰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으며 내란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했지만 법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윤 대통령 측의 ‘불법 수사’ 주장이 나올 수 있는 데다 수사권 분산 시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편의적으로 선택하는 ‘수사쇼핑’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아직 정해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시온/조철오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