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탄핵과 트럼프의 '2중 위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양극화와 갈등이 '탄핵 사태' 뿌리
국제 불안 이기려면 사회통합 절실
양극화와 갈등이 '탄핵 사태' 뿌리
국제 불안 이기려면 사회통합 절실
![[시론] 탄핵과 트럼프의 '2중 위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28799233.1.jpg)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과 위기는 복합적이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한 국제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동시에 극대화한 위기 끝판왕 격인 ‘퍼펙트 스톰’이다. 먼저 탄핵 사태의 핵심은 직무정지 상태인 대통령 개인의 온전치 못한 판단이 초래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6·25전쟁 이후 초고속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누적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이념적 양극화가 증폭하고 이런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 구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기회주의 정치집단이 확대된 결과다.
일각에서는 예고된 관세 부과 ‘협박’이 트럼프의 전형적인 협상술의 하나로, 유리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엄포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했다. 또 향후 추가로 15%로 인하하고, 소득세 인하 등 부자 감세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움직임의 결과 미국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6.5%에 달했고, 연방정부 채무는 GDP의 100%를 웃돌아 미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렇게 고삐 풀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위기를 해소하는 트럼프의 유일한 해법은 파격적인 관세율 인상을 통한 관세 수입 확대다.
물론 관세율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한 이자율 상승 압력과 환율 절상으로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트럼프에게 이런 장기적인 부작용은 관심 밖의 일이다. 단기적인 정치적 지지율에 목숨을 거는 트럼프는 예고된 관세 인상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은 이미 환율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국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출발점은 국내 탄핵 정국의 조속한 마무리와 안정화를 위한 경제적, 사회적 및 이념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사회 통합 노력이다. 사회적 갈등 구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기회주의 정치집단을 솎아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한 번 더 힘을 발휘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