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조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그는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구체적으로 지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함께 2차 병원 육성, 필수진료 역량의 전문병원 육성, 일차의료 혁신 등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이달 말 지역 2차 병원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혁과제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조 장관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과제도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도 지역·필수의료 현장이 되살아나도록 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검찰이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해 70억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을 구속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검찰로 이첩한 '1호' 사건이다.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의 주범 30대 A씨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범 B씨도 함께 구속했다.A씨 등은 거래량을 부풀리고 반복적으로 허수 매수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해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10월 A씨의 조사를 마치고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사건을 통보했다. 올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검찰에 통보한 첫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남부지검 관계자는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상자산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범죄 세력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것"이라 밝혔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서울시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확실한 규제 철폐를 이뤄내겠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규제 철폐는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도 기업이 일할 맛 나게 하는 지속 가증한 경제 정책"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민선 8기 서울시는 ①한강변 35층 룰 폐지, ②화요일 첫 착공을 한 모아타운 도입, ③고도지구 규제완화, ④현황 용적률 인정 등 주택 및 도시계획 분야의 규제를 지속해서 철폐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모든 기준은 우리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라, 각 분야 경제 주체가 느끼는 현장 체감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월요일 만난 건설분야 협회 대표와 기업인들은 도시계획·건축 관련 심의과정의 어려움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 여전히 규제의 벽이 높다고 토로했다"며 "당시 회의에서 간부들에게 규제의 절반을 들어낼 각오로 일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향후 실행 계획도 소개했다. 그는 "건설업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및 전문가, 연구단체 등과 함께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복잡한 심의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불합리한 공공기여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 신속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행정2부시장 산하 도시계획·주택·건축분야 외에도) 행정1부시장 산하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도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표적인 규제를 먼저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규제 철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mi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