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영배(63)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이날 검은 패딩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습을 드러낸 전씨는 '정치자금을 왜 받았냐', '받은 정치자금은 어떻게 했냐', '대통령 부부와 어떤 사이냐', '전현직 국회의원과도 교류 있었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7일 체포됐다.검찰은 '욘사마 코인'으로 알려진 퀸비코인 사기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씨와 연관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도 활동했으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조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그는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구체적으로 지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함께 2차 병원 육성, 필수진료 역량의 전문병원 육성, 일차의료 혁신 등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이달 말 지역 2차 병원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혁과제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조 장관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과제도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도 지역·필수의료 현장이 되살아나도록 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검찰이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해 70억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을 구속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검찰로 이첩한 '1호' 사건이다.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의 주범 30대 A씨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범 B씨도 함께 구속했다.A씨 등은 거래량을 부풀리고 반복적으로 허수 매수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해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10월 A씨의 조사를 마치고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사건을 통보했다. 올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검찰에 통보한 첫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남부지검 관계자는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상자산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범죄 세력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것"이라 밝혔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