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나아가 내란 사건 피의자"라며 "오로지 국정 안정을 위해 국민과 국회가 잠시 권한을 맡겨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6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고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되는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그간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이재명 경제악법 6개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알려지자 친명들의 공세가 아주 야비하다. '대통령 행세하지 마라, 묵과하지 않겠다(박찬대)', '청소대행은 청소만 해라, 주인 물건을 사용하면 절도다(전현희)'"라며 "그러한 판국에 (한 대행을)절도범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놓고 뼈 빠지게 일한 청소 도우미(한 대행)에게 패물 도둑으로 신고하겠다 협박하는 질 나쁜 사모님(갑질하는 의원) 행태다"라고 꼬집었다.
전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고 경고했다.
전 최고위원은 "권한대행의 권한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동의 범위 안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면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은 YTN뉴스에서 "삼권분립에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어쨌든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청소대행은 청소나 하라는 발언은 원색적이고 상당히 예의 없었다"면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이번에 탄핵 과정에서 탄핵을 반대했던 일부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을 일정 정도 합리화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또 탄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도래되면 이건 민주당에 굉장한 역풍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