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화영 항소심도 "쌍방울 대북송금은 경기도지사 방북비 대납" 김대영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4.12.19 14:50 수정2024.12.19 14:5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뉴스1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대법 "정부, 소매점 접근 제한된 장애인에 인당 10만원 배상"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2 대법 "장애인 시설접근권 보장 미비…국가가 손해 배상해야" 국가가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김모 씨 등 3명이 ... 3 [속보] 尹 측 "군 사령관들 구속, 국방 큰 구멍에 대통령 걱정"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