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사태' 소방안전관리자 등 4명 벌금형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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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1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당시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A씨 등 4명에게 벌금 1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인 1곳에는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동화재탐지설비 경보 등이 오류로 작동하면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화재 발생이 수신된 경우 소방시설 연동장치를 정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2년 10월15일 오후 3시19분께 카카오 등의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C&C 판교캠퍼스 A동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불이 나 서버 서비스 전원이 차단되면서 카카오와 네이버, SK 계열사 등의 서비스가 크고 작은 장애를 일으켰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