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가 자신의 기부 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20일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영애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됐다.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결국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게 된다. 이번 사안도 그런 절차를 밟았다.이영애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이영애와 김 여사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이영애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부산 지역 일부 아파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탄핵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전단이 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아파트 단지에 뿌려지고 있는 삐라 전단'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오죽하면…나 같아도 계엄'이라는 제목이 적힌 전단이 아파트 현관문에 꽂힌 모습이 담겼다.전단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인사 탄핵, 예산 처리 문제가 계엄의 원인이 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내란죄=민주당', '불법 탄핵 용납 불가' 등의 문구와 윤 대통령이 아닌 야당이 내란을 저질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는 부산 아파트에 배포된 전단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빨리 잡아서 현실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 "내용 알면서 인쇄한 업체도 같이 처벌받아라", "적극적인 내란 동조 내란 선동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했다. 참고인 신분이지만 경찰이 관련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련자를 조사한 게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경찰은 박 처장의 계엄 사태 연관성도 별도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20일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최근 박 처장을 국수본으로 두 차례 불러 비상계엄 선포 전후 박 처장과 윤 대통령의 동선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 일정 상당수를 그림자처럼 수행해왔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가진 '안가 회동' 상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청장 등은 경찰에서 "박 처장으로부터 '좀 뵙자 하신다'는 전화를 받고 안가로 향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자리엔 전임 경호처장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동석했다. 박 처장도 계엄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관여했을 개연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만 박 처장은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민간인 신분으로 이번 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박 처장의 연결 고리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박 처장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박근혜 정부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지냈다.노 전 사령관 역시 비슷한 시기 청와대에 파견된 군인을 관리하는 경호처 군사관리관으로 일하는 등 근무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양측의 모종의 교감 정황이 포착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