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인력을 중국 기업에 알선한 무허가 직업소개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술 유출 범죄와 관련해 이직 알선업자가 구속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20일 무등록 국외 직업소개업체 대표 최모 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8년부터 무등록 인력알선업체를 운영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재직 중인 반도체 인력 7명에게 중국 반도체회사 진세미로 이직을 알선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최씨는 진세미의 한국사무소 고문으로 일하면서 이직을 알선했고, 연구원들이 진세미에서 받을 연봉의 20%를 소개료 명목으로 챙겼다. 국외 직업소개사업을 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최씨는 허가 없이 업체를 운영했다.최씨가 알선한 인력이 기술 유출에 가담한 정황도 드러났다. 진세미는 4조원대 반도체 제조공정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된 최진석 씨(66)가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해 세운 회사다. 최씨를 통해 진세미로 이직한 삼성전자 출신 공정개발실장 오모 씨는 최진석 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은 최씨가 최진석 씨와 공모해 위장업체를 통해 소개료를 받은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이들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도 확인돼 국세청에 고발 의뢰했다.검찰 관계자는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내년 해넘이·해돋이 명소에 430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전국 주요 지역 19곳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상황관리관을 투입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20일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내년 1월 1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2022년 ‘이태원 참사’로 다중운집 인파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이후 처음 마련됐다.전국 주요 명소 19곳에 행안부 소속 현장상황관리관이 파견된다. 행안부는 24일, 31일, 1월 1일 각각 과장·팀장급 현장상황관리관을 현지로 보내 안전관리 현황을 실시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파견 지역은 성탄절 명소 8곳(서울 명동 강남역 홍대 성수동 건대 이태원,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타종 행사 명소 2곳(서울 종로, 대구 중구), 해넘이·해맞이 명소 9곳(서울 아차산, 부산 광안리, 인천 계양산, 울산 간절곶, 강원 정동진·낙산, 충남 왜목마을, 전남 향일암, 경북 호미곶) 등 19곳이다.현장 상황 모니터링에는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밀집 감시를 위해 마련된 각종 정부 인프라가 동원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파관리 지원 시스템, 실시간 도시데이터, 피플카운팅 시스템(인원 계수기) 등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오유림 기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개인회생절차 때 채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서울회생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실무준칙을 18일부터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생법원은 다자녀 가정,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채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다자녀 가정의 경우 ‘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만 해당했다.개인회생 사건에서 생계비를 책정하는 범위도 늘어났다. 회생법원은 생계비 검토위원회가 최소한의 생계비를 정할 때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생계비 검토위원회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외에 필요한 항목을 탄력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도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할 수 있다.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재단채권으로 인정돼 우선변제가 가능해졌다. 재단채권이란 파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한 재단으로부터 파산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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