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 대행 거부권 남발 유감…특검법 신속히 공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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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으며, 한 권한대행이 여기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거부권 남발"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 무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상설특검 후보도 바로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데, 지금 6일째 의뢰하지 않고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거부권 행사할 시간은 있고, 추천 의뢰를 위한 도장 하나 찍을 시간이 없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윤 대통령 파면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것이 윤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민주당은 앞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으며, 한 권한대행이 여기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거부권 남발"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 무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상설특검 후보도 바로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데, 지금 6일째 의뢰하지 않고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거부권 행사할 시간은 있고, 추천 의뢰를 위한 도장 하나 찍을 시간이 없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윤 대통령 파면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것이 윤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