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4년간 변호사 자격 박탈…'도도맘 무고 종용'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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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 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을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미나 씨는 법정에서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는데도 강 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강 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