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승인시 한덕수 탄핵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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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승인, 헌법재판소 구성 임명 의무 완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현행범인 윤석열 체포와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우 내란 공범으로 고발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의 추미애 단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영장 체포 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공무집행에 물리적 저항과 충돌을 야기할 경, 대통령실을 지휘하는 한 대행의 헌법 법률 위반 책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단장은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 수색 승인은 한덕수 대행의 거부할 수 없는 의무"라며 "불승인한다면 군사 반란 세력을 옹호하는 것이 되며 국가이익을 훼손하는 것으로 어떤 정당성도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범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파면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속히 내란 특검을 승인하고 헌법재판소 구성 임명 의무를 완수하라"며 "위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한 권한대행의 탄핵 버튼은 작동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단장은 "한 권한대행은 현재 상황을 조기 종식하고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지만 6개 민생법안을 거부하는 등 그 행보가 의심스럽다"며 "일각에선 최근 일주일간 행보를 보고 차기 대권주자에 오른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내란 공범 피의자가 염불에 잿밥에 관심을 둘 처지가 아니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의 추미애 단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영장 체포 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공무집행에 물리적 저항과 충돌을 야기할 경, 대통령실을 지휘하는 한 대행의 헌법 법률 위반 책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단장은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 수색 승인은 한덕수 대행의 거부할 수 없는 의무"라며 "불승인한다면 군사 반란 세력을 옹호하는 것이 되며 국가이익을 훼손하는 것으로 어떤 정당성도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범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파면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속히 내란 특검을 승인하고 헌법재판소 구성 임명 의무를 완수하라"며 "위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한 권한대행의 탄핵 버튼은 작동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단장은 "한 권한대행은 현재 상황을 조기 종식하고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지만 6개 민생법안을 거부하는 등 그 행보가 의심스럽다"며 "일각에선 최근 일주일간 행보를 보고 차기 대권주자에 오른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내란 공범 피의자가 염불에 잿밥에 관심을 둘 처지가 아니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