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20일 도달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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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례 따라 '발송송달' 처리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12월 19일 발송송달 처리했다"고 밝혔다. 발송송달은 우편이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헌재는 ‘폐문부재로 송달을 못 하고, 보충송달·유치송달도 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소송서류가 송달된 곳에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1998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앞서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 측에 보낸 서류는 접수통지서, 답변요구서가, 탄핵소추 의결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 명령 총 7가지다. 윤 대통령은 그 어느 것도 수령하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한 입증계획과 ‘계엄포고령 1호’ 및 국무회의 회의록도 아직 헌재에 내지 않았다. 헌재는 “이 답변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피청구인과 대리인 모두 심판정에 참석하지 않고 답변서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절차를 시작할 순 있지만 재판이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8일 헌재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도 국회 측의 대리인 불참으로 3분 만에 끝난 바 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