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인 정관, 주기적으로 변경해줘야 하는 이유

법인 설립 시 조직 구조와 업무 운영 등에 관한 기본 규약을 명시한 문서인 ‘정관’ 작성은 필수이다. 정관은 주주와 경영진의 이익 창출을 위한 방침을 규정하며, 기업의 지배구조와 인사관리 지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은 회사의 자치 법규가 되며, 이를 작성한 발기인을 포함한 회사 구성원과 기관을 구속한다.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이 포함된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상법에서 정한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될 때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의 소재지, 회사의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말한다. 그리고 주식의 양도제한, 중간배당과 같이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내용이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에 포함된다.

정관은 주기적으로 꼼꼼하게 분석해 현재의 기업 상황, 변화된 상법 및 세법, 경영의 방향성 등에 따라 검토하고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관에 존재하지 않는 기업 설립에 따른 형식적인 사항이 현재 기업 운영에 방해된다면 삭제해야 하고, 개정된 상법에 맞는 규정으로 바꿔줘야 한다.

아울러 정관은 경영권 방어와 지분확보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기업의 사업 영역과 방향, 재무회계와 관련된 경영의 전반적인 기업 활동을 고려해야 하고 임원 보수, 퇴직금, 상여금, 배당, 유족 보상 등 세부적인 항목을 정비해야 한다.

정관은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정관을 작성한 발기인을 포함한 회사 구성원과 기관을 구속한다. 따라서 정관 규정이 미흡하다면 부당행위로 간주되거나 편법 운영에 대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법인 정관의 규정 미비로 인한 소송, 횡령,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심지어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에 기업 상황에 맞는 규정과 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관에 필요한 조항은 반드시 추가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삭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성장해 임직원의 동기 부여를 위한 스톡옵션을 발행한다면, 정관에 반드시 그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규정 없이 시가보다 낮은 금액 또는 액면가로 배당한다면 증여세,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따라서 정관은 주기적으로 변경해줘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 변경이 갑작스럽게 진행되거나, 개정된 정관이 특수관계자의 이익을 위한 편파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당할 수 있다.

즉, 시시때때로 정관을 변경한다면 정당하고 적법하게 기업 운영을 했더라도 부당행위에 따른 손금산입이 부인될 수 있다. 따라서 주기를 잘 지키며,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에서 정관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상법, 세법, 노동법 등의 규정은 매번 바뀌기 때문에 정관 변경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을 진단하고, 기업 조직과 활동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작성] 이임숙, 이규빈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이임숙, 이규빈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