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연내 처리하되 핵심인 ‘주 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은 빼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반도체 기업들은 연구개발(R&D) 인력만이라도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무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해달라고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해왔지만, 민주당은 노동계 표심만 의식해 이를 끝내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대신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제 요건 완화 등을 절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특별연장근로제는 정부에서 승인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1년에 3개월까지 가능하게 한 주 52시간제 보완 제도다. 그러나 까다로운 절차 탓에 이 제도 활용률은 1%에도 못 미친다. 삼성전자가 반도체(DS) 부문 연구개발직 등에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 직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해 회사의 재량권은 매우 제한적이다. 제도 골격 자체를 유지한 채 일부 요건을 완화해 봐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 연구개발에 일반적인 근로시간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산업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첨단 R&D의 경쟁력은 ‘집중’에서 나온다. 엔지니어가 개발하다가 시쳇말로 탄력받으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를 이어갈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하루 24시간 연구실의 불이 꺼지지 않는 대만 TSMC의 연구원들은 새벽에 출근한 뒤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고, 오후에 다시 회사로 나온다. 창업자 모리츠 창의 표현대로 이런 ‘축적의 시간’이 오늘날 TSMC를 낳은 원동력이다.

우리 반도체 기업의 연구실은 오후 6시만 되면 장비 전원이 자동으로 꺼져 인력들이 모두 퇴근해야 한다. 다음날 아침에는 장비 세팅하느라 시간을 또 낭비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TSMC와의 경쟁을 운운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반도체산업은 우리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출의 20%, 설비투자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국가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인데, 민주당 의원들의 안중에는 민주노총만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