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중국산 반도체 추가관세 부과위한 조사 착수"
미국 정부는 중국산 반도체 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 날 중국산 기초칩(레거시 또는 성숙 노드 반도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중국산 기초칩은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칩만큼 진보한 칩은 아니지만, 자동차, 비행기, 의료 기기, 통신 산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산 기초 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올해 초 백악관은 중국산 기존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2025년까지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이 부당했다는 판정을 할 경우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보복 관세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전 날 "미국은 칩에 대한 회복성 있는 공급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코로나 때 그랬던 것처럼 해외 공급업체에 의존하면 비상시에 생산 라인이 중단되고 가정용품 가격은 오른다”고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301조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는 몇 달이 걸린다. 트럼프 1기 행정부도 동일한 무역 권한을 사용해 중국 수입품에 광범위한 세금을 부과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내 반도체 산업 유치 및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