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25일 출석 어렵다" … 공수처 조사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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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우선 … 26일 입장 표명"
공수처장 "체포영장 여부는 미정"
헌재, 26일 재판관 회의 열고
27일 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
공수처장 "체포영장 여부는 미정"
헌재, 26일 재판관 회의 열고
27일 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공수처의 강제수사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기로 했다.
24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내일 (공수처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고 피청구인으로서 재판관과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라며 “수사기관에서 문답 방식으로 내란이냐 아니냐를 설명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탄핵 심판과 관련해 변호인단이 26일 정리된 입장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두 차례나 출석을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1~2회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원론적으로는 3차 출석 요구도 가능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내일 대통령께서 출석하는 시간을 내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체포영장에 대해 결정된 방침은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의 입장과 무관하게 헌재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심리 지연 전략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변론준비기일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며 “6인으로 여전히 심리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수사보다 탄핵에 우선한다’는 석 변호사 발언에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대리인이 아니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검찰과 경찰은 ‘롯데리아 회동’ 논란을 빚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후속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정성우 국군 방첩사령부 1처장을 정식 입건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꾸린 사조직 ‘수사 2단’에 구 여단장과 방 기획관이 포함됐는지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내란죄 수사를 위해 26일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같은 날 검찰은 경찰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구속상태로 송치받고 사건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배당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군에서 불명예 전역한 뒤 점집을 운영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시온/최해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4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내일 (공수처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고 피청구인으로서 재판관과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라며 “수사기관에서 문답 방식으로 내란이냐 아니냐를 설명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탄핵 심판과 관련해 변호인단이 26일 정리된 입장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두 차례나 출석을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1~2회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원론적으로는 3차 출석 요구도 가능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내일 대통령께서 출석하는 시간을 내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체포영장에 대해 결정된 방침은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의 입장과 무관하게 헌재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심리 지연 전략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변론준비기일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며 “6인으로 여전히 심리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수사보다 탄핵에 우선한다’는 석 변호사 발언에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대리인이 아니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검찰과 경찰은 ‘롯데리아 회동’ 논란을 빚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후속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정성우 국군 방첩사령부 1처장을 정식 입건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꾸린 사조직 ‘수사 2단’에 구 여단장과 방 기획관이 포함됐는지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내란죄 수사를 위해 26일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같은 날 검찰은 경찰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구속상태로 송치받고 사건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배당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군에서 불명예 전역한 뒤 점집을 운영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시온/최해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