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병력의 국회 점거·폐쇄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마 후보자는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행사돼야 함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사법부는 그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또한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마 후보자는 "일반론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향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란죄의 기수(실행에 옮겨 결과가 발생한 것)로까지 인정된다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거 무효 소송 등이 제기됐으나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됐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동호회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구금하고 성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의 전산입력 실수로 구속됐다가 열흘 만에 풀려나는 일이 발생했다.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폭행, 유사 강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동호회에 들어온 20대 여성 B 씨를 상대로 지난 10월부터 2개월 동안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A 씨는 B 씨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겠다"며 접근한 뒤 가스 라이팅(심리적 지배)했다. A 씨는 자기 집에 B 씨를 감금하며 성폭행을 일삼으면서도 "신이 시킨 일"이라며 주장했고, 폭행도 일삼았다.이후 피해 여성은 부모의 도움으로 발견돼 빠져나왔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하고,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아내도 함께 입건했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유치장이 없는 동부서가 북부서로 유치장으로 배정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을 잘못 설정해 중부서로 처리되었다. 경찰이 뒤늦게 검찰에 수정된 서류를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를 두고 위법 구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A 씨를 석방했다.이런 경찰의 황당한 실수로 풀려난 A 씨는 피해 여성과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기까지 했다.울산 경찰은 행정 실수를 범한 동부서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경력을 배치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수의 텃밭' 부산, 대구에서도 그의 사진과 사인 등 흔적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찾아 입소문을 탄 부산 깡통시장 분식점 벽에 걸려 있던 당시 사진은 윤 대통령의 모습만 종이로 가려진 상태다.당시 윤 대통령의 방문은 부산 엑스포가 불발된 후 시민들의 성원에 감사를 표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 중 하나였다.해당 분식집 상인은 23일 JTBC 방송에서 "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뗐다)"라며 이 회장 사진만 아예 새로 붙였다고 전했다.이날 부산 깡통시장 회동은 이 회장의 익살스러운 ‘쉿’ 표정 짤(사진)을 만들어낸 날이기도 하다. 이 회장은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시민들을 향해 검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난처한 듯 익살스럽게 ‘쉿’하는 표정을 지었다. 옆에는 윤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었다.윤 대통령 단골집으로 유명한 부산의 국밥집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기업 총수 이름이 붙은 의자는 그대론데, 윤 대통령이 앉았던 의자와 사진은 치워졌다.국밥집 사장은 "계엄령 이후 손님들이 양쪽으로 너무 말이 많다. 손님들끼리 말싸움도 있었다"라며 "'의리를 지켜야지, 왜 그랬냐'는 분들도 있고, '잘 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방문했던 대구 칠성시장 한 상인도 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떼어냈다고 한다.윤 대통령이 대구에서 초임 검사로 일할 때부터 단골이었다는 국밥집도 이제는 떳떳하게 그의 사진을 내걸기 어렵게 됐다. 이 국밥집은 윤 대통령 방명록과 친필 서명을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