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제정 '눈앞'...국가 총력전 개시

<앵커>

인공지능(AI) 정책의 뼈대를 구성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명 'AI 기본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박해린 산업부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 기자, AI 기본법 언제쯤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비롯해 민생법안 약 30여건이 상정돼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야가 AI 기본법 제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오늘 통과는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이 통과하면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로 AI 관련 법안을 제정한 국가가 됩니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규제 등을 명시한 법안입니다.

인공지능·고영향 인공지능·생성형 인공지능·인공지능윤리·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가 담겼고,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 제정 사업 추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담겨 있습니다.

즉, AI 기본법이 제정되면, AI 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의 기틀이 생성되고,

AI 기술이 가져오는 편향성과 잠재적 위험 등 부작용에 대한 규범도 마련되게 되는 겁니다.

<앵커>

국내 AI 기업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달 AI 기본법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을 때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었죠.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관련 법이 만들어지는 만큼 기대감이 더 큰 상황입니다.

법 제정으로 AI 학습데이터 범위, AI 서비스의 책임소재 등의 기준이 설정돼 사업 불확실성을 줄일 것이란 이유에 섭니다.

또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 서비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데이터센터 관련 법 체계와 투자는 국가 차원의 대응이 꼭 필요한 만큼 기틀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목소리고요.

글로벌 기업들과의 투자 경쟁 속에서 한국 개별 기업들이 각개전투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AI 생태계를 구성해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높습니다.

실제로 AI기본법을 임기 내 숙원사업으로 꼽아왔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기본법을 토대로 민관이 한 팀이 돼 국가 AI 총력전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추경 편성 시 AI인프라를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당초 2030년으로 계획했던 GPU 3만장 확보 시기를 2026년으로 앞당기는 등 국가 차원에서 AI산업 발전에 힘을 실어줄 것을 공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영상취재: 채상균, 영상편집: 권슬기, CG: 차은지]


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