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성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내 기업들을 지원할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 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정책을 둘러싼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오는 2030년까지 축구장 1천개 면적, 전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반도체 생산라인과 발전소, 설계기업, 전·후공정기업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을 한 곳에 모아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경제 유발 효과 400조원, 160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됩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 산업이 튼튼히 뿌리 내릴 수 있는 베이스 캠프를 용인에 국가산단으로 만들게 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착공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3년 6개월 앞당긴 2026년 말로 제시했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주요국들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 반도체의 미래로 꼽히는 파운드리는 대만 TSMC에 점유율을 내주고 있고, 압도적 우위를 자랑한 메모리도 중국 저가 공세에 시달리는 형국입니다.

[김용관 / 삼성전자 DS 경영전략담당 사장: 반도체 패권 경쟁에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은 물론 중동, 인도 등 신흥국들도 앞다퉈 뛰어들고 있고, 자국 반도체 산업의 육성에 공급망, 내재화에 사활을 걸고…]

문제는 국내 기업을 지원할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에서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야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세제혜택 지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업종에만 예외를 두긴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직접적인 자금지원 못지 않게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근로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주요 경쟁 기업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안 한국은 근로 시간에 발목잡혀 경쟁력이 뒤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은 최근 한 행사에서 "대만 TSMC는 엔지니어가 오래 일하면 특근 수당을 주고 장려한다"며 "주 52시간제는 개발이라는 특수 활동을 하는데 있어 부정적 관행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용인에 400조 산단…반도체 특별법은 공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