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 현실화 되나..."한국경제 마비 위기"

<앵커>

잠시 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정지가 이뤄지는 건데요. 시장에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현실화하면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세종스튜디오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오늘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거죠?

<기자>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잠시 후 오후 3시 본회의에서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의 의결 요건을 재석 의원 과반수인 151석으로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사상 첫 '권한대행 탄핵'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당하면 경제 수장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최 부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안보·국민경제·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그럼에도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한 대행 탄핵 통과 시 권한대행 권한을 이어받는 최 부총리를 향해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민주당이 요구하는 내용을 지체 없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탄핵안이 가결되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맞서 당분간 정국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사상 초유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며 오늘 국내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장중 1,486원도 넘어섰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날 보다 21원 넘게 뛴 1,486.6원까지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장중 고가 기준으로 1,486원을 넘어선 건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입니다.

그렇잖아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 금리 인하 기조 등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원화약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사상 첫 권한대행 탄핵까지 현실화돼 정국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1500원대 돌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1인3역을 맡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부총리의 경기대응과 외환 금융시장 컨트롤타워 역할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환율 급등 등으로 외국인 투자 심리가 더 위축돼 자본유출로 이어진다면 우리 경제는 제2의 외환위기급 충격까지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IMF 이후 27년 만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최악의 경우 내년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란 경고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외신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이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마비될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이날 AP통신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잠재적인 탄핵소추는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을 뒤흔든 정치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 정책 전망 아래 정치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성장률에 빨간불이 켜지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