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번째 탄핵…다음은 대통령 권한대행 대행의 대행인가

"나라가 진짜 망해가고 있는 거 같아요. 대통령의 난데없는 급발진...이때다 싶은 정치인들은 악어처럼 물어서 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으면 다 끌어내린다고 하고. 경제는 어떻게 되든 싸움질만 하고 있네요."

"보아하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는 갈 거 같네요."

"이러다 환율 2000원 되겠어요. 제발 누가 나서서 수습 좀 해주세요." (익명 커뮤니티 시사게시판 글 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부터 통과된 것까지 모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공식 명칭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불릴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자신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해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제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주한미국상의·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부터 국무총리까지 초유의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이날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국내 정국 불안 장기화 우려에 원/달러 환율은 장 중 20원 넘게 치솟으며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80원을 넘어섰다.

코스피 역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매도세에 장 중 2400선 아래로 밀렸다.

힘겨루기에만 몰입하고 있는 정치권이 이런 금융시장 위기를 더욱 견인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해 대외신인도가 하락한 상황에서 이번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가 정지됐다.

물리적으로 최 부총리가 1인 3역(대통령+총리+기재장관)을 감당할 수 있느냐 문제점도 제기됐다.

사회부총리가 총괄하는 사회 부분을 제치더라도, 외교와 국방, 안보 분야까지 경제 사령탑이 메시지와 대응 등을 제대로 할지가 의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새 정부 출범까지 수개월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에 금융시장 불안성과 내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출범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 권한대행 탄핵에 앞서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나오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만들겠다는 건가"라며 "민주당은 국무위원 1명이 남을 때까지 국민을 인질로 망국의 오징어게임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이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다"면서 "총리도 못 한 재판관 임명을 부총리가 하는 건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탄핵이 이어지면, 국가는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경제 후폭풍이 불어닥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도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으며, 이 대표가 (한 대행을)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오전 11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84원을 넘었다"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997년 IMF 위기에 비견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에 있다는 시각이다. 이재명 대표는 "환율은 계엄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 윤석열 추가담화,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임명거부에 폭등했다"고 평가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최 부총리는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한덕수 체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다"며 "현재의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내에서 어떤 경제·민생 문제가 있으면 여·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는 초유의 상황에 대해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답변했다.

경제부총리까지 권한대행이 내려오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대통령직에 준하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관측된다.

행여 국무위원 추가 줄탄핵이 현실화할 경우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회의 기능 정지 사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이어 '릴레이 국무위원 탄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이후 권한대행을 맡을 국무위원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이어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29번째 탄핵"…다음은 '대통령 권한대행' 대행의 대행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