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 초유의 대대행 맡은 최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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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 초유의 '대대행' 체제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정족수의 과반으로 통과 시키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항의하고 있다./강은구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초유의 국정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라 후임 권한대행을 맡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야당이 추가 탄핵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여당 의원 대부분이 투표에 불참한 채 통과되고 있다./강은구 기자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참석, 참석 인원 전원 찬성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의원(300명)의 과반수(151명) 찬성'이 적용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에 앞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다"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밝혔다.

尹 탄핵, 마음 급한 민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은구 기자

여야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놓고 대립하는 1차적인 이유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상반된 입장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여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시점, 조기 대선과 관련한 전략적 유불리까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강은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20분 만에 탄핵안을 발의했다.

가능한 한 빨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내려지길 바라는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되는 것이 좋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데 현재의 '6인 체제'하에선 보수 성향인 정형식 재판관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소추안이 기각되기 때문이다.

이는 탄핵 이후 치러질 대선 전략으로도 연결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민주당 대선 시점을 가능하면 앞당기려고 한다.

국민의힘은 지연 작전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강은구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관련한 헌재의 심리가 미뤄질수록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가능여부,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등을 놓고 논란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이유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와 김기현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강은구 기자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은 내년4월, 조기 대선은 6월 이후까지 미루는 것이 여당의 목표"라고 전했다. 늦어도 4월 이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뒤 대선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늦어도 4월 이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까지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크게 낮출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1인3역' 최상목 "국민 일상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야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탄핵소추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등 '1인 3역'을 맡았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연속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나온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발언 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헌재 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헌법재판소가 27일 국회가 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왼쪽)·이미선(가운데) 헌법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임형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이 27일 시작됐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청구 과정의 적법성을 지적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재판부가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에 대해 다툴 생각이 있냐"고 묻자 윤 대통령 측은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가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탄핵소추안과 비슷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를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자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는 재판부 논의를 거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다음달 3일 오후2시로 정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