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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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최종 서명
한국 송환 요청은 거부
한국 송환 요청은 거부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미국으로 송환된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권 씨의 미국 송환을 명령하는 결정에 서명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권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대법원이 지난 9월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화한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검토했다"며 "범죄의 심각성, 범죄 발생 장소, 송환 요청 순서, 요청 대상자의 국적, 제3국 송환 가능성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대부분의 기준이 미국 당국의 송환 요청에 부합한다고 판단돼, 미국 당국의 송환 요청에 유리하다고 판단돼 권도형 씨의 미국 송환을 허가하고, 한국으로의 송환 요청은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권 씨의 미국 송환을 명령하는 결정에 서명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권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대법원이 지난 9월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화한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검토했다"며 "범죄의 심각성, 범죄 발생 장소, 송환 요청 순서, 요청 대상자의 국적, 제3국 송환 가능성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대부분의 기준이 미국 당국의 송환 요청에 부합한다고 판단돼, 미국 당국의 송환 요청에 유리하다고 판단돼 권도형 씨의 미국 송환을 허가하고, 한국으로의 송환 요청은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