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아리랑TV

입력2024.12.30 16:48 수정2024.12.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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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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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대표단 "무안공항에 추모공원·위령탑 조성 제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사고 현장인 무안국제공항 주변에 추모 공원을 만들어 위령탑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박한신 제주항공 참사 유족대표단(가칭) 대표는 30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이 앞(무안공항)에 추모 공원을 만들고 위령탑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유족대표단은 희생자들의 대부분이 온전한 상태로 수습되지 못한 상태로 장례를 치를 경우 주인을 찾지 못한 시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고인의 시신을 한꺼번에 모실 방안을 고민하다 추모 공원과 위령탑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박 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이) 추모 공원·위령탑 조성을 검토해 준다고 했다"며 "장소는 멀리 떠날 필요 없이 무안공항 인근에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유가족대표단은 현재 유족들 대기 장소인 공항 1층에 합동분향소 설치를 요구하고 분향소가 설치되면 영정사진도 비치할 자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가족들은 신원확인과 사망 처리 절차가 장기화할 것을 대비해 냉동 안치소를 현장에 설치하도록 했다.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각 당 국회의원 등에게 시신을 검시·검안할 국과수나 검안의 증원을 요청했다.대표단은 모든 시신이 수습되고 신원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장례 절차를 중단하자고 제안한 바 있으나 장례를 먼저 치르길 원하는 유족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박 대표는 "저희들이 같이 움직이자고 했지만 피치 못해 가셔야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유족이 10원짜리 하나, 먼지 한 톨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게끔 (관계 기관과)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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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 탄핵효력, 재판부 별도 결정까진 부인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정지 효력은 재판부의 별도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지되는 게 적법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며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위 규정에 따라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밝혔다.그는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과정에서 논란이 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 기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결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정족수 적용이 잘못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에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때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200석)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151석)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하게 됐다.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위헌·탄핵 등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헌재는 지난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한 심판정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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