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의 교통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철도지하화 사업이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자금 조달 방식까지 공개됐지만 정작 가장 먼저 첫삽을 뜰 곳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상의 철도를 땅 속으로 묻어 조성된 부지를 주거와 업무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하는 철도지하화 사업.

국토교통부가 오늘(30일) 발표한 사업 시행 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이 자회사를 설립하고 채권을 발행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먼저 조달합니다.

이후 상부의 부지를 개발해 얻은 이익으로 갚아나가는 겁니다.

사업성이 우수한 곳 위주로 나랏빚을 최대한 내지 않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진환 /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사업인 만큼 상부 개발이익만으로 지하 비용을 충분히 조달 가능한 사업부터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부 개발이익만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기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안과 지역 파급 효과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오는 2028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1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벌써부터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사실상 사업의 성패를 쥔 서울시와의 협의가 길어지며 가장 먼저 사업을 추진할 선도지구조차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철도 구간의 94%를 지하화하겠다고 나선 서울시는 동시 진행을 원하는 반면,

국토부는 구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개발 이익 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지도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땅값과 건축비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는 분양 수익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대구와 광주 등 일부 지자체는 재정 지원 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지하화 사업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선도지구를 발표하고, 부족한 사업비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오, 영상편집: 정지윤, CG: 김채령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
갈 길 먼 제2의 연트럴파크…철도지하화, 시작부터 '삐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