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는 영장을 언제 집행할지 고심하고 있다. 유례없는 초유의 상황을 두고 일선 형사들은 대통령을 끌어내 체포를 강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조본은 31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았다. 공조본은 영장 집행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한편으론, 윤 대통령 측과 협의를 통해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설득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내부에선 윤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호처가 ‘국가 보안시설’ 이란 이유로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했지만, 해당 사유로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까지 거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이 가능하다. 심각할 경우 현장에서 체포도 할 수 있다.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인원은 몇 명에 불과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방과 특공대 등을 동원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건물 내 은밀하게 마련된 불법 도박장이나 코로나19 사태 때 문을 잠근 뒤 불법 영업에 나선 유흥주점 등을 경찰이 덮칠때가 대표적인 사례다. 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소방을 앞세워 문을 부수고 현장으로 진입해도 문제가 안된다. 소방의 경우 인명 구조를 위해 평소 폐쇄된 건물을 부술 수 있는 기구를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이 관저 문을 잠그는 방식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소방에서 문을 부수고 진입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임이 틀림없다.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불법 체포영장인 만큼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입장에 따라 공수처의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영장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을 문제 삼으며 "군사 작전하듯 자정에 영장을 청구하고, 1심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영장 쇼핑하듯 이례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가서 청구했다"고 비판했다.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세 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 발부를 자초했단 지적엔 "그것은 외형만 보고 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본인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수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 책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 수사기관은 여기도 저기도 수사권이 있다며 다투고 있다"며 "무너진 사법 체계 근간을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했다.'권력자이기에 출석 요구를 계속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엔 "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지회장 김진태)가 88.9%의 찬성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합법 쟁의행위 조건을 확보했다.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31일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 225명 전원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200명(88.9%), 반대 25명(11.1%)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앞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는 지난 10월 25일부터 두 달 가까이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바 있다. 노조는 △기본급 15만9000원 인상 △직능급제 폐지 및 호봉제 실시 △정기상여금 300% 신설 △통상수당 신설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에 따라 ‘누적 생산 대수 35만대 달성’까지 상생협의회를 통해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노사는 지난 2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조정절차를 거쳤지만, 조정이 중지됐다. 쟁의행위는 노동위 조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야 실시할 수 있다.노조는 "격려금(상생협력기여금) 차별지급 결정에 따른 불만이 커지고 회사와 주주단이 노골적으로 노동3권을 부정하며 노동조합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해 간부회의를 통해 쟁의행위 일정과 세부 방침을 정해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사측은 GGM 창립 배경인 2019년 노사민정 협의에 따른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를 넘어서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한편 지난 26일 GGM 주주단은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