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세종문화회관

입력2024.12.31 14:06 수정2024.12.31 14:06

▲ 공연예술본부장 문경아 ▲ 공연제작1팀장 구자윤 ▲ 공연제작2팀장 김아림 ▲ 꿈의숲아트센터팀장 한성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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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앞두고…“경호처가 막을 근거 없다”

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는 영장을 언제 집행할지 고심하고 있다. 유례없는 초유의 상황을 두고 일선 형사들은 대통령을 끌어내 체포를 강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조본은 31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았다. 공조본은 영장 집행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한편으론, 윤 대통령 측과 협의를 통해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설득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내부에선 윤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호처가 ‘국가 보안시설’ 이란 이유로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했지만, 해당 사유로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까지 거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이 가능하다. 심각할 경우 현장에서 체포도 할 수 있다.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인원은 몇 명에 불과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방과 특공대 등을 동원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건물 내 은밀하게 마련된 불법 도박장이나 코로나19 사태 때 문을 잠근 뒤 불법 영업에 나선 유흥주점 등을 경찰이 덮칠때가 대표적인 사례다. 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소방을 앞세워 문을 부수고 현장으로 진입해도 문제가 안된다. 소방의 경우 인명 구조를 위해 평소 폐쇄된 건물을 부술 수 있는 기구를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이 관저 문을 잠그는 방식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소방에서 문을 부수고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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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수사권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 불법…받아들이기 어렵다" [종합]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임이 틀림없다.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불법 체포영장인 만큼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입장에 따라 공수처의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영장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을 문제 삼으며 "군사 작전하듯 자정에 영장을 청구하고, 1심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영장 쇼핑하듯 이례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가서 청구했다"고 비판했다.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세 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 발부를 자초했단 지적엔 "그것은 외형만 보고 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본인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수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 책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 수사기관은 여기도 저기도 수사권이 있다며 다투고 있다"며 "무너진 사법 체계 근간을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했다.'권력자이기에 출석 요구를 계속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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