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꺼져가는 성장엔진, 다시 불붙여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25 위기극복 (1) 저성장 탈출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 만들고
세제·규제 개혁, 반등 기회 만들어야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 만들고
세제·규제 개혁, 반등 기회 만들어야
새해를 맞는 기분이 오늘 아침처럼 무거울 때가 또 있었을까 싶다. ‘K에브리싱(K-Evrything)’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선망의 대상이던 이 나라가 한순간에 후진국 나락으로 떨어졌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지정학적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정치 수준과 사회 시스템의 민낯이라는 외부의 조롱에 항변하기도 힘들다.
올해 경제 전망도 극히 어둡다. 한국은행의 올 성장률 전망치는 1.9%다. 민간 연구소와 골드만삭스, 씨티 등 해외 투자은행의 예상치는 이보다 더 낮은 1.6~1.8%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에 따른 통상 리스크만 감안했지, 탄핵 영향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가 이 정도다. 실제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의 경제 성장 과정을 보면 1%대 성장률은 가히 최악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성장률이 2%에 못 미쳤을 때는 6·25전쟁 직후, 1980년 대혼란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정도뿐이다.
당연히 성장률을 구성하는 수출, 투자, 소비 어느 것 하나 멀쩡한 것이 없다. 당장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 관세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충격 여파를 정확히 가늠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은 추정에 따르면 재화 수출 증가율이 올해 6.3%에서 1.5%로 급전직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이런 수출 절벽은 곧 경제 전반에 메가톤급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 자영업 경기는 이미 빈사 상태다. 지난해 폐업한 개인과 법인 사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다.
작금의 비상 상황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역할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 방침대로 예산 조기 집행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뒤 상황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이나 지역화폐 등 헬리콥터식 살포여서는 안 된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추경을 선거용으로 활용하려는 어떤 시도도 배격한다.
그러나 재정 확대나 통화 완화만으로는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끌어올릴 수 없다. 우리 경제의 대들보인 기업이 맘껏 뛸 수 있는 환경과 전 국민적인 근로 의식,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것만이 식어가는 성장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는 길이다. 우리 기업들은 생산성 저하, 중국 기업의 저가 물량 공세, 미국의 보호주의 장벽 등과 같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제품력 혁신과 사업구조 고도화가 대내외 위험을 극복하는 첩경이지만,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뒷받침 없이 단기간에 이뤄낼 수 없다. 특히 중국발 공세를 극복할 수 있는 내부 체질 개선을 위해선 금융은 물론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규제기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막아야 한다.
2012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지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 해외를 보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도 성장률 하락세를 뒤집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 하르츠 노동개혁 이후 한동안 4%대 성장률을 복원했다. 우리보다 경제 덩치가 15배나 큰 미국은 아직도 성장에 목말라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1% 단일세율인 법인세를 미국 내 사업장에는 15%까지 낮추고, 정부효율부 수장이 된 일론 머스크는 대대적인 정부 군살 빼기와 규제 철폐에 골몰하고 있다. 미국의 벤처 창업이 아직도 활발한 것은 사실상 면세인 상속세제에 기인한다.
선진국 첨단기업들은 24시간 연구실 불을 밝히는데, 반도체 공장도 오후 6시면 강제로 불을 끄게 하는 게 한국 현실이다. 정치가 경제를 집어삼킬 때 폐해를 우리는 낡은 세제와 세계 최고 경직적 노동 규제, 반기업 정서에서 목도하고 있다. K의 재진격을 위해 정치 리스크를 시급히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올해 경제 전망도 극히 어둡다. 한국은행의 올 성장률 전망치는 1.9%다. 민간 연구소와 골드만삭스, 씨티 등 해외 투자은행의 예상치는 이보다 더 낮은 1.6~1.8%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에 따른 통상 리스크만 감안했지, 탄핵 영향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가 이 정도다. 실제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의 경제 성장 과정을 보면 1%대 성장률은 가히 최악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성장률이 2%에 못 미쳤을 때는 6·25전쟁 직후, 1980년 대혼란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정도뿐이다.
당연히 성장률을 구성하는 수출, 투자, 소비 어느 것 하나 멀쩡한 것이 없다. 당장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 관세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충격 여파를 정확히 가늠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은 추정에 따르면 재화 수출 증가율이 올해 6.3%에서 1.5%로 급전직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이런 수출 절벽은 곧 경제 전반에 메가톤급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 자영업 경기는 이미 빈사 상태다. 지난해 폐업한 개인과 법인 사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다.
작금의 비상 상황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역할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 방침대로 예산 조기 집행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뒤 상황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이나 지역화폐 등 헬리콥터식 살포여서는 안 된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추경을 선거용으로 활용하려는 어떤 시도도 배격한다.
그러나 재정 확대나 통화 완화만으로는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끌어올릴 수 없다. 우리 경제의 대들보인 기업이 맘껏 뛸 수 있는 환경과 전 국민적인 근로 의식,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것만이 식어가는 성장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는 길이다. 우리 기업들은 생산성 저하, 중국 기업의 저가 물량 공세, 미국의 보호주의 장벽 등과 같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제품력 혁신과 사업구조 고도화가 대내외 위험을 극복하는 첩경이지만,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뒷받침 없이 단기간에 이뤄낼 수 없다. 특히 중국발 공세를 극복할 수 있는 내부 체질 개선을 위해선 금융은 물론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규제기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막아야 한다.
2012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지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 해외를 보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도 성장률 하락세를 뒤집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 하르츠 노동개혁 이후 한동안 4%대 성장률을 복원했다. 우리보다 경제 덩치가 15배나 큰 미국은 아직도 성장에 목말라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1% 단일세율인 법인세를 미국 내 사업장에는 15%까지 낮추고, 정부효율부 수장이 된 일론 머스크는 대대적인 정부 군살 빼기와 규제 철폐에 골몰하고 있다. 미국의 벤처 창업이 아직도 활발한 것은 사실상 면세인 상속세제에 기인한다.
선진국 첨단기업들은 24시간 연구실 불을 밝히는데, 반도체 공장도 오후 6시면 강제로 불을 끄게 하는 게 한국 현실이다. 정치가 경제를 집어삼킬 때 폐해를 우리는 낡은 세제와 세계 최고 경직적 노동 규제, 반기업 정서에서 목도하고 있다. K의 재진격을 위해 정치 리스크를 시급히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