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부동산 공급·거래 물꼬 터줘야
새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신규 주택 공급 부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장 경색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난해 9월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매물이 쌓이고 거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기존 아파트 거래 시장이 수요 관망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작년 말 수도권 아파트값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에서도 청약 경쟁률이 낮아졌고 미분양은 6만 가구대에서 횡보세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시장 침체가 지속할 것이라는 걱정과 한숨이 곳곳에서 들린다.

정책 불확실성 리스크

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는 지난해 말 ‘건설사의 새해 아파트 공급 물량’을 조사하고,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300위 내 건설사를 대상으로 아파트 등 주거시설 공급 물량을 조사한 결과 47개 건설사가 270개 단지에서 24만908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이 13만6428가구, 지방은 11만2659가구로 집계됐다. 건설사가 작년 말 수립한 올해 연간 분양 목표치(27만9826가구)보다 10.9%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목표 대비 실제 공급 물량이 74%인 것을 고려하면 실제 공급 물량은 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증가로 인한 공사비 상승, 대통령 탄핵 사태에 따른 정책 공백 장기화 등으로 건설사가 공급 시기를 저울질할 공산도 높다.

건설사, 시행사, 학계, 금융권 등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시장 전망 설문에서 응답자 38명은 올해 전국 아파트값이 하락한다고 전망한 반면 서울의 집값은 62%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과 서울 집값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셋값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 등에 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수요 위축 현상이 짙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 공급과 거래 지속돼야

두 가지 설문조사가 포함하는 함의는 뭘까. 민간 공급을 막는 걸림돌과 거래 활성화의 장애물을 걷어내야 시장 정상화가 가까워진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한 해 시장에 주택 50만 가구가 공급돼야 하고, 그중 아파트는 30만~35만 가구를 적정 물량으로 간주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간이 새해 24만9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마련한 건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이 수치가 현실화하려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지난해 7월 9214건에 달한 서울 아파트 거래가 같은 해 11월 3212건으로 3분의 1토막 났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은 67.8%로 2021년 4월(68.05%) 후 4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매매 대신 전세만 고르다 보니 전셋값만 뛴다는 얘기다.

새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내수 경기 회복에 힘을 보태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공급 가뭄과 거래 빙하기를 거쳐 집값 폭등 시나리오가 재연될 수 있다. 부동산 정책만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