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은행의 새해 대출 물량을 줄이기로 했다. 은행별 목표치를 벗어난 초과분만큼 전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일종의 ‘페널티’다. 지난해 목표치를 넘어 대출해준 신한·하나·우리은행 등이 주요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가계대출 관리 못한 은행 대출한도 줄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 새해 ‘대출 관리(증가) 목표 한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작년 목표치 초과분만큼 제외하기로 했다. 전년도 가계대출 목표치를 이행하지 못한 곳은 그만큼 새해 대출 공급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이 제시한 관리 목표치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초과분 전체를 반영해 제외할지, 일부만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은 남았다”면서도 “페널티를 주지 않으면 가계대출 관리를 열심히 한 은행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세 곳이 작년 제출한 연간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 잔액을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우리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잡았던 터라 초과분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인터넷전문은행 한 곳과 일부 지방은행도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명목성장률은 3.6~4.0%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한도는 60조~70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추가 금리 인하 등이 예상되는 국면에서 가계대출 관리 고삐를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리 인하 효과 등이 일정 기간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자극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은행들이 연초 대출 한도를 새롭게 설정해 대출 문턱을 잇달아 낮추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특정 기간에 ‘대출 쏠림’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계대출을 월별·분기별로 관리할 예정이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하향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예고 등을 포함한 새해 가계대출 관리 방향도 마련 중이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가집계 결과 2조원대 후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1월 가계대출 증가폭(5조1000억원)보다 2조원 이상 줄어든 것이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이 수천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에도 은행권 증가세를 앞지르는 ‘풍선효과’를 보였지만, 11월 증가폭(3조2000억원)과 비교해서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연말 나타나는 계절적 요인에 부동산 시장 매수 심리 위축,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기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다.

강현우/조미현 기자 hkang@hankyung.com